💜 한브뉴스 : 2023년 10월 05일(목요일)
◈ 브라질 국회에서 브라질 헌법재판소(STF) 장관들의 임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STF) 의장 Luís Roberto Barroso는 장관들의 임기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으며 변화의 이점이 없다고 발언... ◈ 헌법재판소(STF) 장관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회에서 조차 임직 제한에 대한 논쟁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 브라질에서는 헌법재판소(STF) 장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행법 상 판사가 75세가 되면 강제 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자리에 오르면 평생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회와 이들의 세력다툼이 늘 있는 상황입니다. ◈ 상원 헌법 및 정의 위원회(CCJ)는 헌법재판소(STF)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과 함께 판결 중 검토 요청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PEC)을 승인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11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라질 사법부 1심 법원부터 시작되어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수 많은 재판이 단 한 명의 독단적 판결로 무효가 되는 브라질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 IBGE가 브라질의 8월 산업생산이 0.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2개월 누적 상황은 -0.1% 마이너스라고 함. ◈ IBGE의 202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1,320만 명의 개인 소기업가가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며 정확히는 69,7%에 달한다고 함. ▷ 이 중 뷰티 분야의 기업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 어제 수요일(4일) 브라질 국회에서는 룰라와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철도와 교통법 재편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