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브뉴스 : 2023년 08월 31일(목요일)
◈ 브 라질 상원이 Carf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정부가 R$ 500억 헤알의 추가 세금징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법안은 룰라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Carf 란? CARF는 대규모 납세자, 특히 기업이 세금징수와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재정부 산하 행정법원인데... 분쟁에 대한 항소와 절차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이 Carf 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CARF가 받은 프로세스는 8표(정부가 임명한 4표, 납세자가 임명한 4표)로 결정되는데 2020년 Carf의 판결이 없어졌다가 2023년 임시법안으로 재 부활되었는데 전에는 항소에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익이 돌아갔지만 지금은 동점인 상황에서 정부에게 이익을 주게되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액이 늘어날 수 있게된 것... ▷ Carf의 판결을 예로 들면 브라질에서 유명한 봉봉쵸코렛의 경우 공산품으로 5%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waffle 종류의 비스켓이라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세금이 면제된 경우로 4대 4의 판결이 나올경우 이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됨. ◈ Lula 대통령은 PPA 2024-2027 프로젝트를 Pacheco 상원의장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촛점은 기아와 불평등 퇴치에 있다고 합니다. ▷ (PPA) 2024-2027 법안은 향후 4년간의 공공행정 지침과 목표를 설정하는 연방정부 예산계획이라고 함. ◈ 7월, 브라질 정부 계정이 359억 헤알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 재무부, 사회보장, 중앙은행 계좌를 합친 잔액은 202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 임대료 인플레이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