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브뉴스 : 2023년 09월 14일(목요일)
🚩 SP의 Tarcísio 주지사가 어제 수요일(13일) Bar와 식당, 스낵바, 빵집. 빠다리아와 같은 곳에서 고객에게 무료 식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 하였습니다. ▷ 승인된 법안은 즉시 유효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적용과 제재를 정의하는 법령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같은 날 어제 수요일 밤 SP 법원이 Tarcísio 주지사가 의무화한 법안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 승인된 법안에 대해 국가관광연맹이 위헌 직접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이 시행된 당일 Luciana Almeida 판사가 임시 결정을 받아들이며 중단되었습니다. ◈ 브라질 국내 검찰협회(ANPR)는 지난 월요일(11일) Odebrecht건설회사의 자백계약 합의를 무효화한 Toffoli 장관의 결정에 항소를 제출하였습니다. ▷ ANPR에 따르면 Odebrecht사의 관용 협정은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 조약은 물론 브라질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Odebrecht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를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고 헌법재판소(STF) 의회가 이를 승인하며 그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 브라질 헌법재판소는 Bolsa Família 나 BPC같은 사회 프로그램 수혜자(저소득 노인 또는 장애인)들의 위탁신용( crédito consignado) 대출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 위탁신용( crédito consignado)은 급여나 수당에서 급여 분할금을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총 금액의 최대 40%까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