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브뉴스 : 2023년 10월 05일(목요일)

              

◈ 브라질 국회에서 브라질 헌법재판소(STF) 장관들의 임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STF) 의장 Luís Roberto Barroso는 장관들의 임기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으며 변화의 이점이 없다고 발언...

◈ 헌법재판소(STF) 장관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회에서 조차 임직 제한에 대한 논쟁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 브라질에서는 헌법재판소(STF) 장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행법 상 판사가 75세가 되면 강제 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자리에 오르면 평생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회와 이들의 세력다툼이 늘 있는 상황입니다. 

◈ 상원 헌법 및 정의 위원회(CCJ)는 헌법재판소(STF)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과 함께 판결 중 검토 요청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PEC)을 승인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11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라질 사법부 1심 법원부터 시작되어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수 많은 재판이 단 한 명의 독단적 판결로 무효가 되는 브라질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 IBGE가 브라질의 8월 산업생산이 0.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2개월 누적 상황은 -0.1% 마이너스라고 함.

◈ IBGE의 202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1,320만 명의 개인 소기업가가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며 정확히는 69,7%에 달한다고 함.

▷ 이 중 뷰티 분야의 기업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 어제 수요일(4일) 브라질 국회에서는 룰라와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철도와 교통법 재편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번복시켰습니다. 

▷ 국회에서는 운전면허 카테고리 C, D, E 를 가진 운전사가 2년 반 마다 약물검사(exame toxicológico) 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벌금과 함께 심각한 위반을 적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과 매우 심각한 범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 Lula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의회에 의해 번복된 것 입니다.

💢 아마존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긴급 상황에 처한 도시의 수가 40개로 증가하였다고 민방위국(Defesa Civil)이 밝혔습니다. 

▷ 민방위국(Defesa Civil)은 현재까지 64,000가구 이상, 25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단 하루 만에 긴급상황에 처한 도시가 24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29일) Wilson Lima 주지사는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55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빠른 비상사태 선포로 구호품 전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 쌍빠울로 전 주지사였던 조엉 도리아가 “룰라는 브라질의 위대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며 2018년 볼소나로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발언하며, 브라질에는 대립과 분열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룰라 대통령이라며 룰라를 칭송하였습니다. 

◈ 미국은 펜타닐(Fentanil) 제조에 연루된 중국의 25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미국에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은 현재 현재 미국 10대 사망률 1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