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브 포커스] 모라이스 장관 의혹, 법 앞의 평등에 따라 국민에게 밝혀야

AI-generated image  

 🇧🇷 STF가 동료 대법관을 조사하면 안 되는가?

내일 9월 15일, 브라질 STF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심리가 열립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STF 대법관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와 Banco Master 전 소유주 다니엘 보르카로(Daniel Vorcaro) 사이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연방경찰(PF)은 보르카로의 휴대전화에서 모라이스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52개의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 PF 보고서에는 보르카로가 모라이스를 8차례 만났으며, Banco Master에 대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또한 모라이스의 부인인 변호사 사무실과 Banco Master 사이에 1억3천만 헤알 규모의 계약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 “왜 다른 대법관이 대법관을 조사했는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PF에 조치를 취한 사람은 STF의 안드레 멘돈사(André Mendonça) 대법관입니다.

PGR(검찰총장)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멘돈사가 PGR이나 PF의 요청 없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STF 의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대법관인 모라이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GR은 이 보고서 자체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관의 범죄 의혹을 발견했는데… “당신은 동료니까 조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범죄 앞에서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데,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STF 대법관에게 범죄 의혹이 생겼다고 해서

“같은 법원 사람이니 조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과 맞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대법관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STF 내부에서 다른 대법관의 범죄 의혹이 발견됐다면, STF의 구조와 절차를 가장 잘 아는 다른 대법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 조사했느냐보다, 범죄 의혹을 발견하고도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 결국 핵심?

이번 STF의 심리는 단순히 “모라이스가 잘못했느냐”만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멘돈사가 PF에 이러한 조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가?” 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STF 대법관에게 실제 범죄 의혹이 발견됐는데, 조사 권한에 대한 절차 논쟁만 하다가 그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면?

그것 역시 법치주의에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일반 국민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리고 STF 대법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사건은 브라질 사법부가 스스로에게도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STF 대법관들을 둘러싼 이와 비슷한 의혹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대법관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 내용과 만남 기록, 계약 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꼬리가 잡힌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브라질의 법조계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꼬리가 잡힌’ 동료 대법관을 조사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또다시 여러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사건이 흐지부지된다면…

국민들은 결국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브라질이니까.” ㅎㅎ

반대로 동료라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다면, 브라질 사법부가 과연 자신들에게도 ‘법 앞의 평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 G1 (2026.09.14일) 뉴스를 접하고 나서 - (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