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브 포커스] 미국, 유학생·교환연수생·외신기자 체류기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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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비자 제도 변경안 발표… 최대 4년·240일 제한

미국 정부가 유학생(F 비자), 교환연수생(J 비자),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학생과 교환연수생의 경우 학업이나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정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미국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되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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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

① F 비자 (유학생)

기존

•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D/S, Duration of Status) 계속 체류 가능
• 학사·석사·박사 과정이 길어져도 학업을 계속하면 체류 가능

변경안

• 학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용
• 이후에는
  • USCIS(미국 이민국)에 연장 신청하거나
  • 출국 후 새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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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J 비자 (교환연수·연구 프로그램)

기존

•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 가능

변경안

•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도 최대 4년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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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 비자 (외국 언론인)

기존

• 특별한 체류기간 제한이 없었음

변경안

• 최대 240일(약 8개월) 체류
• 필요하면 갱신 가능
•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언론인은 최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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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비교

구분	기존 제도	변경안
F 비자	학업이 끝날 때까지 체류 가능	최대 4년
J 비자	프로그램 종료까지 체류 가능	최대 4년
I 비자	별도 기간 제한 없음	240일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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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변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류 자격(D/S)'에서 '고정된 체류기간(Fixed Period)'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나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미리 정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장 심사를 받거나 출국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석사·박사 과정, 장기 연구원, 장기 교환연수생들에게는 기존보다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체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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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규정 변경안으로, 아직 미국 의회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시행되더라도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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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미국은 유학생(F), 교환연수생(J), 외신기자(I) 비자의 체류기간을 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제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체류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