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신문고]에 외교부와 브라질 공관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판데믹 상황 속 외교부와 브라질 공관의 대응 문제를 신문고에 제기

 어제 청와대에서 받은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이어서 다시 한 번 [국민청원]과 함께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 [국민청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qCNR3

※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민원에 제출했던 원문입니다.

📜 제목 : 외교부와 함께 브라질 대사관, 총영사관을 고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바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당시 문제 제기의 배경

   저는 브라질에 있는 한브네트 운영자로 지난 11월 1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었으며, 11월 2일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던 이유는 브라질에 사는 한인들이 다른 국가에 속한 한인들에 비해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실은 이 문제가 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다시 한 번 [국민청원]난과 [신문고]에 고발을 합니다.

 판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대구에서 비행기로 베트남 다당으로 단체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국민 80명 중, 한 사람이 발열증상이 생기면서 격리되고 이 후 이런 저런 처우로 인해 우리나라와 베트남 국민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서로를 비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양 국가에 모두 좋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국가 간의 신뢰 하락은 물론 외교상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그런데 브라질에서도 이런 불씨를 지핀 곳이 질병관리청인데,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남의 일 보듯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자신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외교부와 브라질 대사관 그리고 브라질 총영사관을 함께 고발합니다.

 지난 2년간은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었고 모든 이들이 감염을 막고자 노력하면서 무던히 참았으나 이제는 서서히 정상적인 생활에 접어든 가운데....

어떤 쪽에서 봐도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질병관리청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일 뿐, 공공임무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답변이었습니다.

# 그래서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드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판단아래 해당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 국민신문고의 민원 답변자 (질병관리청의 김승호 주무관-043-719-9206)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선정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토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해당국 확진자 현황, 국내 유입자 확진자 현황,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예방접종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청와대 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와 같은데, 신문고의 질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충 답변을 한 해당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도 요구합니다.

(1) 답변에는 [해당국 확진자 현황] 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에 확진자 현황과 함께 사망자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                                      그림 : https://han.gl/aox8A

이 도표는 2021.11.10일(브라질 시간) 오전 9시 30분 구글을 통해 https://coronaboard.kr/에서 추출함.

▷ 국가별 분포도를 보면 확진자가 제일 많은 곳이 미국과 인도입니다. 

#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떨까요?

​▷ 코로나19 감염 일일 평균 사망자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발표-하루 전 것임) 

미국 1.251명 / 인도 380명 / 브라질 241명

# 현재 미국은 브라질 보다 3~4배가 많은 사망자가 있고 인도도 훨씬 많지만 이 두 나라는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2) 답변에 해외 코로나19 [국내 유입자 확진자 현황]을 고려한다고 해서 올립니다. 

(11월 10일 00시 기준)

​                           

그림 출처 :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brd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설명 :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발생의 99% 이상이 국내 발생이며, 1% 미만이 해외 유입으로 인한 발생.

▷ 그 중, 보시다시피 57,5%가 중국과 아시아(인도 포함)에서 유입되었으며, 유럽이 13,7%, 미주가 21,8%인데 북미인 미국으 유입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브라질은 미국보다 현저하게 좋아진지 4개월 가까이 됬음.

​(3) 답변에 올라간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 세계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득세하고 있으며 브라질도 지금 델타 변이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델타 변이가 시작된 인도는 접종자의 격리면제가 되었는데 인도는 확진자와 일일 사망자 숫자가 브라질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 영국도 변이발생 국가이며,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일일 사망자는 하루에 160명 정도인데, 7천만명도 안되는 인구에서 166명(어제 날짜로)이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브라질이 영국 인구의 3배가 넘기에 브라질이 241명은 엄청 양호하다고 봐야 합니다. 

▷ 뮤 변이가 발생되었다는 콜롬비아도... 다른 변이 발생 국가도 다 괜찮은데 왜 브라질일까요?

(4) 답변에 올라간 [예방접종상황]에 따라 격리 면제를 결정하였다면?  중요하다고 봄.

※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 : 40,5%

​미국의 접종 완료 (2일 전) : 전체 국민의 58,5%

인도의 접종 완료 (3일 전) : 전체 국민의 25,6%

브라질의 접종완료 (3일 전) : 58,3% 

💬 브라질 한인이 대부분 거주하는 SP주의 경우 접종 완료 70%가 넘고, 3차 부스터 샷도 7% (파이자 접종이 대부분)

브라질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과 브라질 현지 부처들의 안일함 

​▷ 백신 접종율 결과를 봐도 도대체 이들(보건복지부, 외교부, 국토 교통부, 관계부처)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이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임무 태만으로 나라의 혈세를 받고 일을 적당히 또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의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 왜 [외교부]와 [브라질 대사관] [브라질 총영사관]을 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서 베트남과의 마찰이야기를 해 드린 것처럼, 공공임무 태만으로 "브라질을 예방접종 국가 중 격리면제를 제외" 한 결정으로 인해 브라질 국민과 브라질 정부가 이 사실을 파악할 시 이런 정당치 못한 결정에 대해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외교를 담당한다는 외교부와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사항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왜 브라질 국민이나 정부에 논란이 될까요? 격리 면제를 제외시킨 16개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아래는 16개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검색해 가져왔습니다.                

자료 추출 :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pt-BR&state=7&gl=BR&ceid=BR%3Apt-419&mid=%2Fm%2F05bmq

​▷ 4개국은 10% 미만 / 4개국은 20% 미만 / 3개국은 30% 미만 / 1개국 40% 미만 / 3개국 50% 미만 = 15개국이 50% 미만의 접종률

▷ 브라질은 60%에 근접, 쌍빠울로주는 70%가 넘고... 18세 성인은 대부분 접종되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이 접종 중이며 부스터 샷까지 접종중임.

▶​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결정도 아니고 그냥 최빈민국과 함께 대충 포함되어진 "백신 면제 제외국가" 결정을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국민을 납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즉, 이 사항이 브라질 국민들이 알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 입니다!

​이런 상황은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브라질 대사관과 총영사관 그리고 안일한 외교부가 자신들의 직임이 뭔지를 파악 못하고 있어 이들을 고발하는 것 입니다.

​◈​ 지난 2016년 현대 자동차의 한 직원이 엔진 결함을 알려주었는데 이를 숨기고 오히려 해고를 시키는 일이 최근 뉴스에 이슈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기 보담은 그냥 덮어두다가 미국에서 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었다는데~~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지적해 주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에 입대하셨습니다. 크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지만 작게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브라질의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에 대한 요청은 내 주위의 한인들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서는 외교적 결례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나라의 위상과 이미지 실추를 방치하는 이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 입대나 전쟁에 참여하여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릇된 외교사항을 알리고 지적하여 바로잡는 일 역시 나라를 도우는 일이기에 서슴지 않고 [국민청원]과 함께 [신문고]에 외교부 이하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정확하지도 공정하지 못한 결정에 관여한 자들과

▶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에 그냥 3자의 입장으로 관망한 외교부와 브라질 대사관, 브라질 총영사관의 안일한 태도를 처벌해 주시고!

▶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브라질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혈육의 만남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합니다